[뉴스플러스] "8·8 대책 무소용, 가계부채 확실히 잡아야"…고민 깊어지는 한은

금통위 이틀 앞두고 2분기 가계대출↑

10월 인하하려면 8월 소수의견 나와야

전문가 "정부·금융당국 대책 실효성 없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11[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 행로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환율과 물가, 미국의 9월 피벗(통화정책 전환) 등 하반기 금리 인하 여건이 상당 부분 갖춰졌지만 마지막 퍼즐인 가계부채가 다시 한번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다.

최근 발표된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책으로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누르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0일 한은의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2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1780조원으로 전 분기 대비 13조5000억원 증가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 거래가 증가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1개 분기 사이 16조7000억원 불어난 결과다.

22일 금통위를 앞둔 한은에는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10월 금리 인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는 이번 금통위에서 인하 소수의견이 등장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소수의견이 개진됐을 때 자칫 가계부채 급증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는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30원대로 떨어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지난 4월 이후 넉 달 연속 2%대를 기록했다. 불확실했던 미국의 첫 금리 인하 시점도 9월로 확실시되면서 한은도 이르면 10월에 첫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7월 금통위에서 "한은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잘못된 시그널을 줘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정책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금융통화위원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는 기류를 감안해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래야 한은도 금리 인하 명분을 챙길 수 있다. 지난 8일 정부가 수도권에 42만7000만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8·8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누르기에는 미흡하다는 게 중론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발주를 해도 실제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건 1~2년 후"라며 "대책에 따른 즉각적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당장 부동산 시장이나 가계부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면서도 "정부가 정책적 의지를 표현한 것이고 한은에는 향후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는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해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해석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의식한 듯 오는 9월부터 시행될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중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 인상률을 기존 0.75%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하반기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상황인데 스트레스 금리를 높인다고 집을 사려던 사람들이 매입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며 "오히려 예대금리차가 더 벌어지면 벌어들일 이자 수익이 증가하는 은행만 이득을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누를 만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와야 10월이 돼도 한은이 편하게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