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8월 26일자)

부동산 시장 회복과 함께 5대 시중은행이 역대 최대 수준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DSR을 중심으로 모든 가계부채 억제 수단을 고려하겠단 방침이지만 사후약방문식 대처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2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65조8957억원으로 지난달 말 대비 이미 6조1456억원 늘었다. 월말까지 열흘 남았고,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8월엔 충분히 7월 증가 폭을 넘어설 수 있다. 주담대 신규 대출 취급액도 급증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의 주택 구입 목적 개별 주담대 신규 취급액이 지난달 2조9873억원에 달했다. 2021년 8월(1조8074억원)보다도 1조원 이상 많은 수치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달 1일부터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고, 동시에 은행이 모든 신규 가계대출에 자체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한다. 차주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한편 당국은 은행의 DSR 수치를 보고 추가 조치를 검토한다.

LTV의 규제 강화도 거론된다. 당국은 현재 최대 100%에 달하는 전세자금대출 보증 비율을 낮추고 주담대 거치기간을 없애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시기상 가계부채 급증세를 잡기엔 한참 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당국은 올해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로 늦췄다. 그사이 부동산 시장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있는 만큼 가계부채 증가세를 꺾기엔 늦었다는 의미다.
 

아주경제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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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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