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순직 공무원, 추서 계급 따라 유족연금 소급적용 지급해야"

"군인·경찰·소방공무원 및 일반직 공무원도 대상"

"국가 재원에 한계…필요한 곳 우선적으로 써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가에 대한 헌신으로 순직하신 분에 대해 추서된 계급에 따라 유족 연금을 지급하도록 정부와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우리 당은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강화를 언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순직하신 분에 대한 유족 연금이 추서된 계급이 아니라 순직 전 계급대로 지급되고 있다"며 "이를 추서된 계급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또 이 제도를 시행하기 이전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며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 등 제복공무원은 물론이고 재난현장에서 몸을 아끼지 않은 일반직 공무원 분들도 그 대상이 돼야 한다고 전달했다. 정부 역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난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제가 지난주에 난임 문제 관련 난포에 난자가 없는 '공난포'가 된 경우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보건복지부가 1차관 주재로 빠른 대응을 했다"며 "복지부가 전국 17개 시도의 담당자들과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부는 공난포가 나더라도 무효화해서 반환하지 않게 했고,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적 문제로 대부분이 그걸 반환하는 규정을 유지해오고 있었다"며 "8개의 지자체가 제도 신설을 검토 중이고, 나머지 9개 지자체도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아울러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원엔 한계가 있다"며 "그 재원을 포퓰리즘적으로 일방 살포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최대한 찾아서 꼭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쓰는 방안이 있다. 우리 당은 후자의 방식을 확대해 격차해소의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도 언급했다. 한 대표는 "회담 전체를 국민에게 전체 공개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제 생각은 변함없다"면서도 "공개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보지만 회담의 전제로 전체 공개를 주장하는 건 아니다"라고 짚었다.

한 대표는 "민주당 측은 물론이고, 회담 공개를 반대하는 이유에도 일리는 있다"며 "중요한 건 빠른 시일 내에 회담을 하는 거다. 이 대표의 쾌유를 빌며 조속한 만남을 기대하고 있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