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기각에…與 "민주, 마땅히 사과해야"

이정섭 탄핵안, 재판관 9명 전원일치 기각

주진우 "李 방탄 위한 재판부 겁박 중단해야"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지난 5월 28일 처남 마약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관련 탄핵 심판 2회 변론기일 출석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가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것을 놓고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 '표적 탄핵'은 수사검사에 대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일종의 사법테러"라고 규탄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언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헌재의 기각 결정에 마땅히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차장검사"라며 "더 이상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와 재판부를 겁박하고, 사법 체계를 농락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두 달 동안 민주당은 무려 7건의 탄핵안을 남발했고, 그 중에는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현재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청문회 역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이 검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대부분이 특정되지 않았고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사유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