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찬회서 나온 질타…"민주당 공세에 안일하게 대처"

장영수 "탄핵소추안 나왔을 때 바로 지적해야"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9일 오후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민주당 탄핵공세의 헌법적 문제점'을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

국민의힘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전열정비를 위해 모인 연찬회 자리에서 "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공세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질타가 나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민주당 탄핵공세의 헌법적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장 교수는 이날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들을 상대로 올라온 '탄핵소추안'을 문제 삼았다.

그는 "지금 탄핵이 오남용 되고 있다"며 "그런데 제가 의아했던 부분은 이에 대해서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강도 높게 비판 해야할 분들이 여기 계신 국회의원들인데, 그런 비판을 제가 듣질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탄핵소추 당한 분들인 검사나 방통위원장들이 부당탄핵이라고 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뭔가 실제로 맞는 것이 있어서 가만히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탄핵소추안이 나왔을 때 바로 지적하는 게 필요하다. 그때 바로 틀렸다고 해야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인식되는 영향이 가장 크다"며 "일정한 기준에 비춰봤을 때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은 오남용이 맞다. 아니라면 이유를 대보라'는 정도의 비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발 탄핵소추안의 요건도 지적했다. 장 교수는 "탄핵소추안의 양적 증가도 있지만,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들이 많다"며 "왜 의결도 못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를 한다고 시간만 끄느냐는 지적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군다나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안 의결 전 두 차례 자진사퇴하니 민주당이 '인재풀을 고갈시키겠다'고 공공연하게 했다"며 "과연 이게 탄핵의 본질에 맞는 이야기냐고 지적했어야 했는데, 이런 게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민주당은 문제가 하나 있으면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지만, 국민의힘은 너무 점잖게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갑갑해하는 지지자들이 많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