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재정 아끼려고 반도체 기업 지원 없는 거 아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가 열린 11일 오후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대화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을 아끼려고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리 기업 지원 의사가 없거나 의지가 약한 건 절대로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보조금 지원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재정의 여건이나 재원은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의사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반도체 분야에 총 26조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을 발표했다. 기업 750억원·정책금융 750억원·민간 출자 1500억원을 포함한 총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설계하고 실제 지분투자도 개시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은 직접적인 재원 투입보다 펀드·저리대출 등 자금지원을 통한 지원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다만 우리 반도체 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재정 보조금이나 직접 보조금을 받아서 생긴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연구개발(R&D)이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 지원, 인력 양성 등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취약한 게 팹리스 부분인데 생태계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한다"며 "자칫 보조금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재정이 팹리스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관련된 26조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때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소기업을 직접 만나고 관계기관에서 만나서 수요조사를 했다"며 "그 대책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이냐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수요자가 원하는 방식이고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고민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