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그대로인 누진제…"전기요금 현실화 시급"

'과소비 기준' 450kWh 사용량 근접해

가정 부담 완화 위해 누진 구간 조정해야

경기도 수원시 한전 협력업체에서 관계자가 8월분 전기요금 고지서 발송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잇따른 폭염에 가정의 여름철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전기요금 누진 기준이 7년째 유지되고 있어 누진제 구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17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누진제 전기요금은 2016년 개편 이후 주택용에만 적용되고 있다. 당시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냉방비 급증이 우려되자 100킬로와트시(kWh) 구간별 6단계로 구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200kWh 단위 구간별 3단계로 개편했다.

이어 2018년 7~8월에 한해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확대한 이후 여름 전기요금 누진제는 같은 형식으로 책정되고 있다. 현재 적용 중인 7~8월 주택용 전력 요금 체계는 '300 이하'(1kWh당 120원), '300kWh 초과 450kWh 이하'(214.6원), '450kWh 초과'(307.3원) 세 구간으로 나뉘어 있다. 여름철 가정용 전기요금은 300kWh, 450kWh선을 넘는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지는 셈이다.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일수록 더 많은 요금을 부담하게 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냉방 수요 증가와 잇따른 폭염 등으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300kWh·450kWh 사용량을 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 2020년 발표한 에너지총조사 결과를 보면 4인 가구의 7~8월 월 평균 전기 사용량은 427kWh로 집계됐다. '과소비 기준'으로 불리는 450kWh에 가까워진 것이다. 

에경연이 실시한 2023년 에너지총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평균 4인 가구 전기 사용량은 500kWh에 가까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전의 통계를 봐도 가정용 전기 사용량의 증가세는 가파르다. 지난달 가구당 평균 전기 사용량은 2020년 8월 대비 약 3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누진 구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최고위원회의 후 "여름철 폭염으로 정부가 7~8월 하게 특별요금 구간을 적용 중이고 취약계층 전기료 등으로 약 7000억원을 지원 중"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