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심우정호 출범…김여사·文일가 수사 첫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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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09-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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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총장이 19일 취임식을 하고 2년 임기를 본격 시작한다.

    우선 심 총장이 이끄는 검찰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놓고 정치적 중립성을 평가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하는 명품백 수수 의혹은 수사팀이 무혐의를 내렸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도 불기소 처분 권고까지 한 상태지만 최재영 목사가 수심위를 신청하면서 최종 처분이 미뤄진 상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2심에서 주가 조작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 손모씨가 지난 12일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김 여사에 대한 사법처리 목소리도 커지고 있기에 심 총장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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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우정, 검찰내 대표적인 기획통...김건희 명품백·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놓고 시험대 올라

  • "김 여사 사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김 여사 오빠와의 친분 "전혀 모르는 사람"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총장이 19일 취임식을 하고 2년 임기를 본격 시작한다.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심 총장 앞에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산적해 심 총장이 향후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심 총장이 이끄는 검찰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놓고 정치적 중립성을 평가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하는 명품백 수수 의혹은 수사팀이 무혐의를 내렸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도 불기소 처분 권고까지 한 상태지만 최재영 목사가 수심위를 신청하면서 최종 처분이 미뤄진 상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2심에서 주가 조작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 손모씨가 지난 12일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김 여사에 대한 사법처리 목소리도 커지고 있기에 심 총장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심 총장은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여사 사건 수사 여부에 "살아 있는 권력이든 어떤 권력이든 동일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총장이 되면) 어떠한 사건이든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갖고 규정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임하겠다"고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또 최근 불거진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도 관심사다. 현재 전주지검은 서씨가 2018년 7월부터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돼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을 합한 2억2300만원을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심 총장은 이에 관련된 야당 의원들 질문에 "검찰이 현재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는 법원의 사법적인 통제를 받아 가면서 영장에 의해 진행하고 있다"고 역시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다만 법조계에선 심 총장이 윤 대통령과 검찰에서 같이 일했던 과거와 김 여사 오빠 김진우 ESI&D 대표와 고교 동창인 인연이 있기에 김 여사 사건을 덮고 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과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재직 시 약 3개월간 같이 근무한 것을 제외하고 특별한 근무연도 없고, 그 외 개인적인 친분도 없다"고 설명했고, 김 여사 오빠와의 친분에 대해서도 "저도 최근에 알았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심대평 전 충남지사 아들이기도 한 심 총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분류된다. 그는 법무부에서 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기조실장·차관·장관 직무대행을, 대검찰청에서 검찰연구관·과학수사기획관·차장 등을 거쳤다. 앞서 굵직한 사건들을 수사해 특수통으로 분류되던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는 달리 조직을 관리하거나 지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아왔기에 어떻게 검찰 조직을 운영할지, 향후 검찰 인사를 어떻게 정할지에도 법조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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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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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과 원칙도 이원석 표가 있다.이 번 총장께서도 똑같이 법과 원칙을 벗어나지 않아야 함은 검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다만 그것이 이원석표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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