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道 매입임대주택사업 출자금 확보와 사업 추진 개선 필요

출자금 200억원 확보, 일반예산 아닌 기금 활용방안 적절치 않아

매입임대주택사업 추진 실태점검과 개선방안 마련 요청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12일과 13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심사·의결된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동의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매입임대주택 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에게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안정적인 출자금 확보 및 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변시세의 50% 내외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청년, 신혼부부, 노인, 베이비부머세대, 1인 가구, 전세피해자,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정 등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한 경기도의 매임임대주택사업은 2020년 430호, 2021년 516호, 2022년 583호, 2023년 587호 등 현재까지 3906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했다.

2024년 올해는 1000호(청년 450호, 신혼부부 200호, 공공리모델링 200호, 저소득 150호)를 추진할 계획으로 2024.9월 기준 151호를 약정 완료했다.

경기도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의 재정지원을 위해 그간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GH에 출자하던 것을 올해에는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200억원의 출자금을 마련하는 '2024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3월, 국토부로부터 매입임대주택 사업비로 국고부조금 738억 7500만원을 이미 교부 받았지만 경기도는 도의 세수 부족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9월에 뒤늦게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태희 의원은 “매입임대주택사업의 재정지원을 위한 출자금을 일반예산이 아닌 도민환원기금 200억원을 주거복지기금으로 전출하고 주거복지기금에서 출자금을 편성해 예산을 마련하는 회계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본예산에 일반예산으로 편성,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태희 도의원은 매입임대주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군 지역별 매입임대주택 확보 편중, △매입임대주택 공고 및 홍보 방식 실태점검, △매입임대주택 공실관리와 불필요한 예산낭비 발생,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업 홍보 전달체계 구축 등 여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이에 대해 도시주택실과 GH가 종합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회에 다시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