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형 R&D 사업 평가등급제 폐지한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유대길 기자]

정부가 실패 가능성이 높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 우수·보통·미흡으로 구분하던 평가등급제를 폐지하고 과정 중심의 정성평가로 전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22일 "혁신도전형(ARPO) R&D 사업에 대해서는 결과주의적 평가 등급을 폐지하고 연구 과정에 대한 정성적 컨설팅으로 사업을 개선하는 '밀착관리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간 R&D 종료 시점에 연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실패로 낙인찍히며 후속 과제 미선정 등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과감한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는 기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혁신본부는 설명했다.

밀착관리제는 이달 말까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반영한다. 이를 통해 빠르면 오는 11월 보건복지부의 '자폐혼합형 디지털치료제 사업'부터 새 평가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임요업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기존의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한 이분법적 관념을 대전환해 성공에 이르는 경로로서 실패의 의미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고위험·고난도의 연구과제에 적합한 평가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자의 도전성을 고취하고 나아가 국가 R&D 체질을 선도형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