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 스팸문자 신고 건수 3억건…올해는 4억건 돌파할듯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인철 의원실]

지난해 약 3억건에 달하는 불법 스팸문자가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년 대비 11배(1000%) 증가한 수치다.

6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약 3억건의 불법 스팸문자가 신고됐다. 올해는 이를 경신해 약 4억건의 스팸문자가 신고될 것으로 추산된다.

불법 스팸문자는 URL 클릭을 통해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 범죄 등 2차, 3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스미싱 피해액은 144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체에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지만, 금방 사라지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떳다방' 식의 업체들에는 무용지물이다. 이로 인해 800억원 이상의 과태료가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인철 의원은 "불법 스팸문자는 단순히 귀찮고 피곤한 문자가 아니라 스미싱 등 민생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방통위에서는 과태료 등 사후 정책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