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여야, 尹정부 역점사업 '체코원전·대왕고래' 정면 충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동해 가스전 개발, 체코 원전 수주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치적으로 자평하는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와 관련해 현미경 검증을 펼칠 방침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에서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평가 대상임에도 산업부가 절차를 무시하고 예타를 건너뛰었다고 주장했다. 총사업비 필요 금액이 5년간 5761억원 이상이라 예타 대상이라는 얘기다.

이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12월에 시추하려는 곳은 현재 한국석유공사가 조광권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 의무 시추가 계획돼 있었다"며 "의무 시추 외에는 조광권을 새로 설정하기 때문에 개발 사업 자체가 새로운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연말로 예정된 시추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한 뒤 나머지 유망 광구에 대해서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설정해 동해 가스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가 광역철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가정하면 1000억원 미만의 시범 사업을 한 뒤 성공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 때 57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동해 가스전 매장량 추정치를 부풀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교흥 민주당 위원은 "(매장량 가치가) 삼성 시가 총액의 5배라고 말한 처음과 달리 지난 7월에는 (안 장관이) KBS 일요대담에 출연해 삼성 시가 총액의 2배로 축소했다"고 추궁하기도 했다.

안 장관은 "보통 (석유 매장지가) 발견되면 최솟값과 최댓값을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당초 최댓값인 140억 배럴로 발표한 것"이라며 "이후 대통령께서 확률이 좀 더 높은 중간값으로 얘기하는 게 좋겠다고 해 중간값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체코 원전 수주 이슈도 도마에 올랐다. 안 장관은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한국 정부가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체코 원전 수주 당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투자의향서(LOI)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자 안 장관은 "LOI는 협력하겠다는 일반적인 내용이지 그 사업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영어 원문을 직접 읽으며 "(LOI에도) 금융 지원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히 쓰여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체코 원전의 내부 수익률(IRR)이 낮아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의원이 내놓은 유럽연합(EU)의 체코 원전 내부 수익률(IRR) 분석 자료에 따르면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원전 2기의 내부 수익률을 9~11%로 제안했지만 공사비가 10% 증액되는 현실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수익률이 7.2%로 떨어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IRR은 사업 기간 동안 현금 유출과 유입을 같게 만들어주는 이자율을 뜻한다. IRR이 낮으면 추후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기 지연 등 추가 비용 발생으로 수익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IRR의 경우 체코 원전 사업자가 전기 사업을 운영할 때 나오는 얘기고 우리는 체코 원전을 건설하는 설계·조달·시공(EPC) 사업을 해주는 것"이라며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