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유용원 "남북 시범철수 GP 상호검증, 총안구 등 파괴여부 확인 못해"

유용원 의원 "우리 GP 복원에 막대한 예산 투입·안보 공백 우려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 12월 12일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된 남북 시범철수 GP 상호검증에 대한 국방부 발표가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GP 검증단 요원에게서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당시 국방부는 ‘모든 화기·장비·병력 철수와 지하시설물 매몰·파괴 상태 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검증단은 북한의 GP 총안구와 지하시설 파괴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우리 측이 검증 때 식별한 미상 총안구 지역에 대한 접근 자체를 통제 당했을 뿐만 아니라 지하시설, 탄약고(GP후방), 감시초소(GP전방)에 대한 안내를 북측이 모두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하시설도 북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확인이 어려웠고, 우리 측이 지하시설로 위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자 ‘샘물’, ‘지하물탱크’라고 둘러댔으며 일부 지역은 사전 예고도 없이 ‘지뢰지대 팻말’을 설치해 검증단의 접근을 막았다고 전했다.
 
제보에 의하면 검증팀이 발견한 미상화기진지(총안구), 당시 경계병을 운용 중인 감시초소, 지하물탱크라고 주장한 미상공간, 아군 검증 차단용으로 추정되는 지뢰지대 팻말을 촬영한 사진들도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GP 불능화 부실 검증의혹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문건을 감사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1월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하면서 즉시 GP 복원 조치에 착수했다. 북한 GP는 2~3개월 만에 복구를 한 반면, 우리 GP는 강력한 철근 콘크리트 대형 구조물로 구축되어 있어 한번 철거하면 복구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방부는 우리 GP에 대한 임시시설과 부분 복원에만 올해 예산 약 410억원을 투입해 올해 초부터 공사를 진행 중이다. 임시시설과 부분 복원은 올해까지 완료하고, 완전 복원은 2033년까지 진행할 계획이지만 향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용원 의원은 “GP 부실 검증은 DMZ 작전에서 북한군을 이롭게 하고 우리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킨 이적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우리 GP 복원에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GP 기능이 약화돼 안보 공백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