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오영주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배달앱 상생방안 마련...배달비 적극 지원"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금 피해금액 5배 올릴 것"

"티메프 피해업체 2700억 유동성 공급...신규 판로 확보"

8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의 국정감사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배달업체와 소상공인 간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전망을 확충해 배달비 지원에 나서겠다고 8일 밝혔다.
 
오 장관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불공정거래와 기술 탈취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확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 탈취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피해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올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촘촘한 기술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오 장관은 "전기요금 지원뿐 아니라 영세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지원을 추진하고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간 연계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출산하는 여성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출과 노란우산공제 납부 유예 등을 통해 출산 부담을 완화해줄 것"이라고 전했다.
 
오 장관은 중소기업의 해외 지원도 강조했다. 그는 "화장품 등 세계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유망품목·기업을 발굴해 민·관이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가업승계'의 개념을 '기업승계'로 확대해 인수·합병(M&A) 방식의 기업승계 지원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해선 "17개 시도와 함께 레전드 50+ 등 지역중소기업 집중 육성체계를 보다 강화하겠다"며 "지역 연고 사업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등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피해에 대해선 "피해 업체에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티메프 정산 지연 문제가 제기된 즉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주도적으로 참가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업체에 27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했다"며 "신규 판로 확보를 위해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