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문진석 "국토부 장관, 관저 불법 증축 의혹 '21그램' 현행법 위반 사실 인정"

"박상우, 국정감사 첫날 21그램·원담종합건설 등 건설산업법 위반 인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문진석 의원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자리에서 21그램 등 관저 공사에 관여한 업체들이 위법을 저지른 것을 인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박 장관을 향해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1그램으로부터 하도급받은 18개 업체가 공사업종을 등록하지 않았고 원담종합건설의 불법 명의대여 등 혐의가 지적됐는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 위반이 맞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상우 장관은 "무면허 시공 명의대용에 따른 불법사항이다"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문 의원은 "원희룡 전 장관은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을 집중 단속했다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불법 하도급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왜 박 장관의 국토부는 관저 공사에 불법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나서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건축 위반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주무 부처인데 감사원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처는 못 할망정 구멍가게처럼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국토부를 질타했다 .

문 의원은 차후 진행된 증인 심문에서는 포스코이앤씨 전중선 사장을 상대로 악질적 사업장 강탈 행위 등 대기업의 갑질 문화를 비판했다.

그는 "포스코이앤씨가 물류센터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7차례나 공기를 연장해 시행사가 대출상환에 차질을 빚었고, 그 시점에 대위변제를 통해 주식 전체를 취득했다"면서 "시공사와 시행사는 한 배를 탄 것인데 대기업이 자금력이 약한 시행사의 약점을 이용해서 신의를 저버린 일을 자행한 것"이라며 포스코이앤씨의 개선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향후 이어지는 국정감사에서도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국민께 낱낱이 밝히고 민생 회복을 위한 제언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