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아파트값 상승 둔화세…올해 공공주택 5만 가구 착공"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올해 LH 착공계획 물량을 5만 가구로 설정하고, 내년 상반기 3기 신도시 분양을 시작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7609건)은 7월 정점(9518건) 대비 20% 줄고, 9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0.10%)이 8월 둘째 주(0.32%)와 비교해 3분의1 수준으로 하락했다.

다만, 정부는 금리 인하 기대감 등 불안요인이 여전하다고 보고 8·8 공급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시중 유동성 및 가계대출 관리를 지속하기로 했다.

우선 대규모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LH 착공 물량인 5만 가구를 모두 발주 완료했다. 이는 지난해 실적 1만1000가구 대비 4.5배 많은 물량이다.

수도권에서는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과 하남교산 등에서 6000가구를 내년 상반기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구리갈매역세권과 과천주암, 화성동탄2 등에 들어설 1만 가구는 내년 하반기 분양한다.

공공 신축매입 약정은 지난 4일 기준 13만6000가구의 매입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4만1000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7월 말 대비 주 단위로 평균 약 7000가구가 추가로 접수되는 수준이다.

정부는 또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하면 계획이 신속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을 내달 도입한다. 지난달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정비사업 속도 제고도 추진한다.
 
정상적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은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 들어 3만6000가구가 들어서는 주택 사업장에 대해 총 10조원 규모의 PF 보증 승인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서울 서초구 아파트 사업장을 비롯해 입지가 좋은 PF 사업장의 경공매 낙찰이 이뤄지는 등 PF 사업장의 재구조화도 추진 중이다. 최근 LH는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3조원 규모(매입 2조원·매입확약 1조원)의 건설업계 보유토지 2차 매입을 공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조하에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행위를 차단해 나가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과장되거나 잘못된 보도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주택공급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