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소상공인] 中企, 경영안정 활로 개척...배달·택배비 지원 2037억원 투입

내년도 소사공인 정책 예산 5조3829억원 책정

배달 수수료 9.8% 기습 인상에 소상공인 반발

국감 출석한 오영주..."상생 방안 마련하겠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중소벤처기업부가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판로 개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근 벌어지고 있는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힘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 택배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9일 중기부에 따르면 내년도 소상공인 정책에 투입될 예산으로 5조3829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올해 5조1096억원보다 5.3% 오른 액수다.
 
특히 중기부는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영세소상공인의 기준을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정하고 배달 택배비 지출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영 비용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중기부가 배달·택배비에 투입할 신규 예산은 2037억원이다. 소상공인이 배달비를 지급한 경우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이 부담한 배달료를 증빙하면 계좌에 돈을 넣는 방식이다.
 

중기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골이 깊어진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 간의 불화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양측의 갈등은 중소기업계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배달업계 1위 배달의민족(배민)은 지난 7월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기습적으로 인상했다. 소상공인들이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 집단 반발을 하는 이유다.
 
넘어야 할 벽은 높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부터 5차례 회의를 갖고 배달앱 수수료 등을 논의했지만 아직 제대로 된 상생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배민이 매출이 적은 업체에 한해 공공배달앱 수수료율 수준인 2%까지 낮추겠다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쟁사인 쿠팡이츠와 요기요가 이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플랫폼의 '갑질이슈'와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타에 상생협의체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장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문제를 모두 챙기는 점에서 부족함이 있다는 질타는 받을 수 있지만 방기 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우리 입장을 잘 전달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중기부는 경영안정과 성장촉진을 위해 융자 공급 규모를 3조7700억원으로 증액한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17개 지역신보에서 소상공인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여기에는 2109억원이 투입된다.
 
전통시장가 골목상권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으로 발행한다. 발행예산은 현행 3513억원에서 3907억원으로 늘렸다. 사용처와 구매한도도 대폭 확대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하고 환전이 편한 전국형 상품권을 발행하고 유통해 상인들의 매출기반을 넓힌다는 게 골자다.
 
또한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경감, 재기를 돕기 위해 폐업에서 재취업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여기에는 245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출범 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국정과제 1번으로 제시했다. 올해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8월 명절 전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