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 끝나니 尹 '명태균 의혹' 부상...공수처 수사4부에 쏠리는 눈

공수처, '김건희 공천 개입·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수사4부 배당

'김여사 명품가방 의혹' 무혐의 결론나자 尹 새 사법리스크 부상

수사4부 부장검사 연임 문제 복병…尹, 두 달 가까이 재가 안 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이어 이번엔 명태균씨를 중심으로 한 윤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사건을 배당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4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회장으로 알려진 명씨가 윤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퇴임 직후부터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80차례에 걸쳐 총 3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제공한 의혹이다. 

명씨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로도 지목됐다.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서 김영선 전 의원을 창원 의창 지역구에 후보자로 공천해 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국민의힘 공천에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 김영선 전 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30일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사세행은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고 대선 무효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건에 대해 공수처는 어떠한 성역 없이 살아 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논란이 됐던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 고발 10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되면서 '김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도 한숨 돌리는 듯했으나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등으로 윤 대통령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역시 수사4부에 배당했다. 사세행이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고발한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은 명태균 관련 의혹 수사 진행에 대한 의원 질의에 "지금은 공직선거법 위반 관점에서 사건을 지켜봤지만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검토해보겠다"며 수사 의지를 보였다. 이후 사세행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하면서 수사4부가 '김 여사 리스크'의 키를 모두 쥐게 됐다. 

다만 본격적인 수사를 앞두고 인사 문제가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사를 이끌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가 아직 연임 재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이들은 연임안을 제출하고 공수처 인사위원회도 곧바로 연임을 의결했으나 윤 대통령이 두 달 가까이 이를 재가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 인사 규칙에 따르면 검사가 연임안을 제출하고 인사위가 이에 동의해 추천하면 대통령 임명으로 연임이 확정된다. 수사4부 두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 재가가 없으면 오는 26일 임기가 완료돼 업무에서 배제된다. 

한편 명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 부부와 여러 차례 만나 정치적 조언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당시 윤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대선 관련 조언을 듣고 있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의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