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투세 반드시 폐지해 세계국채지수 편입 효과 확산해야"

성태윤 "불법공매도 대책 15일 내외 공표...내년 3월까지 시스템 구축"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9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2024 GGGF 국회 특별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대통령실은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성과를 주식시장 안정화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완전한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 공매도 대책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한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3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제도적으로 주식시장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현재 문제되고 있는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 금투세를 확실하게 폐지해서 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반적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성 실장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우리 정부의 공매도 금지를 지적한 데 대해선 "실질적으로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다"며 "공매도 금지 기간인 내년 3월까지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충분히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외국 국제 금융 투자자들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강화하고 가중처벌하며 금융투자 거래 제한, 계좌지급 정지까지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도화하는 부분을 오는 15일 내외로 국무회의 후 공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성 실장은 한국의 WGBI 편입으로 약 560억 달러(약 75조원) 규모 외국인 국채 투자 유입이 예상된다며 "현재 외국인 국고채 보유액이 한 240조원 되기 때문에 여기의 30% 정도 되는 부분이 추가로 들어올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이런 자금이 들어오면 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며 "정부·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외환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며 원화 가치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 실장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인하는 자금조달 비용은 낮출 수 있지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며 물가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WGBI 추종 자금은 안정적으로 유입되며 경제주체의 자금 조달 비용은 낮추고 외환시장을 오히려 안정화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편입은 국가적 경사이고 세계적 금융 시장에 어깨를 견주게 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거시경제에도 전반적으로 큰 이득이 발생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