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갈길 먼 대한민국 '열린관광지'…장애인 소외 '여전'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24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한국관광공사가 관광약자를 위해 추진 중인 '열린관광지' 사업의 운영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미흡한 운영과 관리 소홀로 장애인들이 여전히 여행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해 확인한 2022 장애인의 삶 패널조사에 따르면 2021년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는 장애인은 83.9%를 기록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결과 같은 기간 15세 이상 국민의 국내여행 경험률은 93.9%에 달했다. 박수현 의원은 이를 두고 "장애인은 명백히 여행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관광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어린이, 임산부)을 위한 열린관광지 사업의 일환으로 점자 팸플릿, 촉지·음성 관광안내판 설치, 장애인 주차장 및 보행로 개선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그마저도 소수에 불과하고, 실제로 유지관리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열악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열린관광지 사업은 시설에만 집중돼 있다"며 "관리 측면에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지만, 노후화된 열린관광지는 지자체에 보수 권고만 할 수 있을 뿐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유지관리 우수 관광지'로 선정된 곳에 5000만원의 보수 인센티브를 부여하던 제도도 2023년 폐지됐다.

박 의원은 "시설이 지속적으로 적절히 유지되도록 독려할 유인책마저 사라졌다"며 "이제는 강제할 수단도, 유인책도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만큼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장애인에 대한 시설 개선과 어린이를 위한 콘텐츠 개발 등, 계층별로 달성하기 쉬운 목표들만 선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다. 

전국 3600명의 문화관광해설사 중 수어가 가능한 해설사는 24명뿐이다. 162개 열린관광지에 수어가 가능한 해설사도 고작 9명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열린관광지 사업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여가와 휴식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라면서 "관광공사는 더 체계적이고 세밀한 관리로 열린관광지가 명실상부하게 '모두를 위한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열린관광지 사업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여가와 휴식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라면서 "관광공사는 더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관리해 열린관광지가 '모두를 위한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