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뉴스종합] 정책대출 조이고 금리도 올라…'대출 절벽' 조짐 外

[사진=아주경제DB]

 

정책대출 조이고 금리도 올라…'대출 절벽' 조짐

정부가 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금융시장의 돈줄이 말라가고 있다. 정책대출 상품의 한도가 축소된 데 이어 금리까지 오르면서 자금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담보대출비율(LTV) 최대 70%까지(생애최초구입은 80%)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의 보증상품 가입을 순차적으로 제한한다. 그동안은 보증상품 가입을 통해 소액임차보증금 상당액(서울 5500만원)까지 대출을 내줬는데 앞으로는 이를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3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 LTV 70%를 적용하면 2억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최우선변제금 상당액 5500만원을 차감하면 한도는 1억5500만원으로 줄어든다.

KB국민은행은 이 지침을 14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신한·하나·우리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2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은행 대출이자 상승세도 계속되고 있다. 전날 공시된 9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신규 취급액 기준 전월 대비 0.04%포인트 오른 3.40%로 집계됐다.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인 코픽스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다.

대형 은행이 지난 7~8월 인상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횟수만 총 22차례인데 이들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도 대출금리를 재차 인상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전방위적으로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관련 수요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9조2000억원 불었던 국내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는 지난달 5조7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검찰 레드팀, '김여사 도이치 의혹' 회의…이르면 내일 처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방향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사팀이 내부 '레드팀' 회의를 열고 최종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2시 1∼4차장 검사와 수사팀 외 증권·금융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부장·부부장·평검사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수사 결과를 다각도로 검토했다.

레드팀은 외부 시각에서 수사 내용에 허점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하는 조직으로, 수사 실무와 법리를 모두 꿰뚫고 있는 차장·부장검사급은 물론 평검사들도 검증 작업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날 회의는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 수사팀이 사건 개요와 처분 방향을 먼저 설명하고 레드팀에서 논리상 허점이나 의문이 드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처분 결과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검찰은 수심위를 소집하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 검토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17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권한으로 김 여사에 대해 최종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 리스트'에 정치권 들썩…與 내부 "이대로는 안 된다" 위기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명태균씨가 여권 '빅샷(주요 인물)'과 관련한 폭로성 발언을 연일 내놓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명씨가 공개한 문자를 두고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해명했으나, 이에 대한 계파 간 해석이 분분하면서 자중지란에 빠지는 분위기다.

앞서 명씨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지난 2021년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김 여사는 명씨에게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등 윤 대통령을 지칭한 것으로 암시되는 발언을 했다. 그간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특수 관계설을 주장하던 상황에서 직접적인 증거를 꺼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친오빠였다고 하더라도 석연치 않다"며 "대통령실 설명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 강명구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대통령실의 해명이 맞다고 본다"면서도 "지금은 민주당 입법폭거를 막아낼 때다. 우리끼리 분열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대통령실은 불필요한 잡음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 명씨에 대한 법적 조치 등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당 차원에서도 국정감사 기간 내 뚜렷한 활로를 찾는 게 쉽지 않은 상태다. 

계파색이 약한 한 여당 의원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의원들이 (명씨 논란에) 당연히 위기의식을 느끼는 건 맞다"며 "국정감사 중이라 의원총회 내지는 저녁 회식할 기회도 마땅치 않았다. 사안을 제대로 논의할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귀띔했다. 다른 영남권 의원은 여론을 의식한 듯 "당에서 추진하는 법안(명태균 방지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이 내주 초 예정돼 있지만, 난국을 타개할 만한 성과는 내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 7월 취임 이후 사안마다 윤 대통령과 이견을 보였던 한 대표는 최근 김 여사 공개 활동 자제, 대통령실 인사 쇄신을 요구하면서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