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이복현 "은행 과점 속 가계대출 쏠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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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신동근 기자
입력 2024-10-1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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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7·8월 가계대출 쏠림은 과점적 형태의 은행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부산 부산진구을)은 "(이 원장이) 은행 가계대출 금리 관련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계획 초과한 은행에 대해 내년도 관리계획 수립 시 페널티 부과하겠다고 했다"면서 "금감원장의 빈번한 구두개입이나 정부 정책과 반대되는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금감원의 재량권을 넘는 행위이고,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 협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메시지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라 엇박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은행권에는) 가계대출 관련 감독행정 범위 내 과거 제출했던 포트폴리오 관리 계획에 맞춰 연내 관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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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7·8월 가계대출 쏠림은 과점적 형태의 은행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부산 부산진구을)은 "(이 원장이) 은행 가계대출 금리 관련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계획 초과한 은행에 대해 내년도 관리계획 수립 시 페널티 부과하겠다고 했다"면서 "금감원장의 빈번한 구두개입이나 정부 정책과 반대되는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금감원의 재량권을 넘는 행위이고,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 협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메시지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라 엇박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은행권에는) 가계대출 관련 감독행정 범위 내 과거 제출했던 포트폴리오 관리 계획에 맞춰 연내 관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런 과정에서 보시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은행이나 소비자들이 힘드셨다면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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