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이복현 "부동산PF 조치 없었다면 정상화 안 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금감원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3단계에서 4단계로 바꾼 데 대해 "이것(평가등급 확대)이 아니었으면 정상화가 전혀 안 됐을 것"이라면서 업장 정리에 효과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PF 평가등급 확대로 부실이 이어지는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겠냐'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전혀 반대로 이해했다"며 "기존에 애매한 평가를 통해서 계속 부실이 이연되는 것을 평가 등급을 여러 단계로 나누고 기준을 엄격하게 한 것이다. 현재 약 20조원 부실을 경·공매로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제도에선 부실을 발라내는 것이 어려워 업권의 엄청난 반발을 무릅쓰고 PF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 하에 추진했다"며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오히려 저축은행 등 일부에선 '망하냐, 안 망하느냐' 책임을 금감원에 묻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 5월 발급한 비조치의견서가 일부 업권에 대한 특혜로 보일 수 있다'는 한 의원의 지적에 이 원장은 "경·공매로 쏟아지는, 장부가보다 (매각가격이) 50~70% 낮은 사업장을 누군가는 소화해야 하니 금융권이 조 단위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