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피해자 유족구조금이 가해자 감형요소로 활용..."양형기준 개선해야"

박준태 의원 "피해자 측, 감형 될 줄도 모르고 '국가지원금'으로 이해하고 받았을 것"

춘천지법원장 "달리 평가해야"...서울중앙지법원장 "양형실무연구회 등 개최할 것"

 

춘천지법 [사진=연합뉴스]

피해자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피해자 유족 구조금이 가해자의 감형 요소로 활용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양형기준을 개선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유족구조금 제도가 가해자의 감형 요소로 활용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언론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공개된 판결문 50건을 분석했는데 '유족구조금을 정상 참작에 반영한 비율이 72%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다"며 "피해자 측은 감형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국가 지원금이다'라고 이해하고 받았을 건데 이로 인해 가해자의 처벌이 가벼워 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여자친구를 190여차례 찌른 살인범이 유족구조금으로 인해 감형된 사례를 들며 "제도가 악용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의 질의에 부상준 춘천지방법원장은 "유족보호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가해자가 이를 구상한 것과, 가해자 측에서 직접 공탁금이나 합의금을 지급한 것을 달리 평가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양형 기준표를 들며 "'피해 회복의 노력'을 감경 요소로 평가하는데 법관들의 재량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감경 요소로 판단하기도, 하지 않기도 한다"며 "해당 조항에 ‘유족 구조금은 제외한다’라는 단서를 두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의 제안에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유족구조금은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유족에게 주어지는 권리이고 권리 행사인데, 그게 가해자의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된다는 건 모순점이 있는 것 같다"며 "양형실무연구회 등을 개최해서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까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