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공정위 패소로 환급액 많다는 지적에…한기정 "93% 정도 승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기락 기자
입력 2024-10-25 11:57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소송 패소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환급액이 많다는 지적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과징금 소송 패소율은 7% 정도이고 93% 정도는 승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공전하는 배달플랫폼 상생 협의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안 되면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이 참여하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는 지난 23일 8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했다.

  • 글자크기 설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송 패소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환급액이 많다는 지적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과징금 소송 패소율은 7% 정도이고 93% 정도는 승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패소하지 않도록 사건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폐업 등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미리 낸 헬스장 이용비·진료비 등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먹튀' 사례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공전하는 배달플랫폼 상생 협의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안 되면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이 참여하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는 지난 23일 8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이달 내 양측의 합의를 끌어내 상생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