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시동] 서울·경기·인천 등 5곳 제안··· 수도권사업으로 전락하나

5개 지자체 출사표···정부, 12월에 1차 대상 사업 선정

막대한 사업비, 민간조달 원칙···'반쪽짜리' 우려도

서울 용산역 인근 선로.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 5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사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연내에 1차 대상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 십수 년간 선거 공약으로만 머물렀던 철도지하화 사업이 시동을 걸게 됐지만 ‘반쪽짜리’ 사업 우려는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성이 있는 수도권 일부 노선을 제외하고는 사업에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1차 제안 역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쏠림이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일부 사업성이 제한적인 곳은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까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제안서를 1차 접수한 결과 서울시와 부산·인천·대전시, 경기도 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제안을 받은 노선은 서울 경부선(연계노선 포함 34.7㎞)과 경원선(연계노선 포함 32.9㎞), 부산 경부선(11.7㎞), 인천과 경기 합동 경인선(22.6㎞), 대전조차장 및 대전역, 경기 경부선(12.4㎞)과 안산선(5.1㎞) 등이다. 

국토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제안서를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발표·현장 평가를 거쳐 오는 12월 1차 대상 사업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주된 평가항목은 철도지하화 및 부지 개발 사업의 타당성, 사업비 추정의 합리성, 재무적 타당성 등이다. 

사업이 본격화되며 도심 대개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자체 노선별로 수조~수십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지만 원칙적으로 국가 재정이 투입되지 않고 사업시행자 부담이어서 수도권보다 개발 수요가 낮은 지방은 재원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대구시는 개발 수요와 상부 개발 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하면 정부 지원 없이 사업비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철도지하화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철도지하화로 인해 생기는 상부 공간 개발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도권 위주로 진행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지방은 재정 조달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사업성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정부 재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