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벗에도 대출금리 상승…한은 "'금리 엇박자'는 선반영 탓" 반박

[표=한국은행]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대출금리로 원활히 파급되고 있으며 향후 단기 시장금리(CD, 은행채 등)와 연동된 변동금리 대출이나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금리가 점차 낮아질 것이라 강조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38개월 만에 인하했지만 오히려 대출금리를 뛰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일각에서 통화정책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30일 최용훈 한국은행 금융시장국장은 한은 자체 블로그에 '기준금리 인하와 대출금리 변동 바로 이해하기' 게시글을 올렸다. 최 국장은 "기준금리가 인하됐는데도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인상하면서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 8월부터 상당폭 오르고 있다"며 "일각에선 통화정책과 '엇박자'로 표현하면서 통화정책이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비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최근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상당 부분 미리 나타나고 있었던 데다 실제 인하 이후에는 향후 추가 인하 속도 등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일부 되돌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우리뿐 아니라 주요국에서도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특히 미국의 경우 통화정책 완화기대를 선반영하고 되돌리는 정도가 우리보다 매우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금융시장국에 따르면 대출금리는 통화정책 피벗 기대를 선반영해 이미 기준금리 인하폭 이상 하락했다.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7월까지 76bp(1bp=0.01%포인트) 떨어졌다. 시중금리에 이미 3차례(0.25%포인트 기준)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통화정책 기대를 선반영해 시중금리가 기준금리 인하에 앞서 움직이는 것은 정책기조 전환기에 관찰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지만 특히 이번 기준금리 인하 시에는 과거 통화정책 기조 전환기 대비 선반영 시기가 상당히 빨랐고 그 폭도 컸다. 

한은은 이같은 현상을 두고 금리 인상기에 기준금리 인상폭(3.00%포인트)이 컸고 고점(3.50%)에서의 지속 기간(20개월)도 길었던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이 앞서 통화정책 피벗에 나서면서 글로벌 금리가 하락한 영향도 있다고 봤다.

이후 8월부터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며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시작하자 은행들은 제로(0) 수준에 가까워진 가산금리를 끌어올리기 시작하면서 기준금리 인하에도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대출금리가 상승했다.   

한은은 향후 기준금리와 보다 밀접한 단기 시장금리(CD, 은행채 등)과 연동된 대출금리가 추가하락하면서 변동금리 대출이나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주체들의 이자상환 부담 완화 효과도 대출금리의 기준금리 선반영 효과에 추가 하락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점차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차주의 이자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잔액기준 대출금리는 올해 들어 꾸준한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지난 8월까지 가계대출은 -0.30%포인트, 기업대출은 -0.37%포인트 하락했다. 이자부담 경감액으로 보면 각각 연간 2조7000억원, 4조9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최 국장은 "향후 신규 대출금리가 추가 하락하고 기존 대출이 차환되거나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 갱신주기가 도래하면서 이러한 이자부담 경감효과는 점차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기준금리 조정의 영향이 결정 직후 한꺼번에 나타난다면 오히려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충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그 효과가 정책 결정을 전후하여 점진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통화정책 운용 관점에서도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화정책의 효과는 특정 기간이나 일부 부문에 국한된 지표의 움직임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좀 더 큰 틀과 긴 시계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한은은 통화정책 결정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원활히 파급되는지를 보다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