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2025년도 예산심사 착수...與'포퓰리즘' vs 野'부자감세'

12월 2일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오른쪽)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4년 국세 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6.4조원 감소한 337.7조원으로 예산 대비 29.6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1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정국의 막이 오르게 된다. 

이날 공청회에서 여야 측 진술인과 예결위원들이 출석해, 정부가 앞서 편성한 667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의 적절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공청회가 끝나는 대로 여야는 내달 7~8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 11~12일 경제부처별 부별 심사, 13~14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진행한다. 

상임위별로 내달 4일 법제사법위원회, 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6일 기획재정위원회,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12일 환경노동위원회, 13일 교육위원회 순으로 심사일정이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을 '부자감세'라 비판하며 대거 삭감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허영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예산안 관련 토론회에서 "초부자감세 방어로 사실상 증액을 만들고, 민생예산과 경제회복,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쓰는 방향으로 예산심의를 할 셍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기조를 두고 "이재명표 포퓰리즘 사기"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9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현재 경제 상황과도 맞지 않고 실제 경기 부양 효과도 찾아보기 어려운 전형적인 '이재명표 포퓰리즘 사기'"지적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12월 2일이지만, 여야 대치 심화로 시한 내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