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회계투명성 높이는 게 밸류업 지름길… 기업들 투자 늘려 달라"

31일 회계의 날 기념사 통해 회계업계에 '기업 부담 완화', 기업계에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 당부

밸류업 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 평가 가점 부여 방침… 2025년 평가위 구성, 2026년부터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1일 제7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026년부터 밸류업 참여 우수 기업에 회계·감사 부담을 완화할 방침을 발표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기업가치를 가장 빠르게 높일 수 있는 '밸류업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7회 회계의 날' 기념사로 "(2017년 신외감법 통과 이후) 회계개혁을 통해 회계분야의 국제적 평가는 높아졌지만 경제적 위상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회계업계, 기업계, 학계가 힘을 모아 내실있는 성과를 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공익을 위해 각계의 양보와 상대방 목소리에 대한 경청을 촉구했다. 회계업계에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 주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기업계에는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긴 안목에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임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이 일정규모 이상 성장하거나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회계투명성 확보에 대한 많은 법적 책임이 생기는데 여전히 많은 기업이 이를 소홀히 해 법적 제재를 받고 성장동력을 잃는다"면서 "기업들은 견고한 내부회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시장 신뢰를 얻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인적·물적 투자를 확대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감사인 주기적 지정' 제도 적용 완화를 추진 중이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회계의 날 기념식 후 비공개로 진행한 회계업계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한 현황을 공유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기업 대상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의 틀 안에서 '지정 유예(3년)'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밸류업 우수기업에는 지정 유예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회계부정 우려가 없는 회사 중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전문적 구성과 효과적 운영, 내부회계관리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는 세부 기준을 연내 마련해 2025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유예 대상 결정 후 2026년부터 유예되게 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주기적 지정유예 평가시 밸류업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회계업계 우려가 없도록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시부터 지배구조를 충실히 고려하는 한편, 밸류업 우수기업 중에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회계부정 우려가 큰 경우에 대해서는 가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IASB(국제회계기준제정기구)가 올해 4월 발표한 회계처리 기준서(IFRS18)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연내 IFRS18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공개초안과 함께 자본시장·기업에 미칠 영향 등 점검사항과 대응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6월부터 이를 위해 운영 중인 '연착륙 지원T/F'에 4대 회계법인을 참여시켜 산업별, 기업 규모별 이슈를 파악하고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영향 점검과 교육·안내를 실시한다.

이 외에 금융위는 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표준감사시간 및 주기적 지정제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고 감리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운영 관련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개혁이 안착하도록 기업 애로사항을 파악해 정부에 전달하고 회계업계 인력공급 과잉 우려와 관련해 올해 공인회계사선발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 지원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회계업계는 중소형 회계법인에 더 큰 규모의 지정대상회사 감사 기회 부여 등 회계법인 간 감사품질 경쟁 활성화와 추상적으로 규정된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