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후 관세 정책을 시행하면 우리나라의 총 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약 61조7000억원)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31일 발표한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상대국이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53억∼448억 달러 감소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과 체결국에 보편관세를 10∼20%포인트(p) 추가로 부과하거나 중국에 25%p를 추가로 부과하면, FTA 미체결국과 체결국에 보편관세를 20%p 각각 추가로 부과하고 중국에 60% 관세를 부과할 때 수출액이 448억 달러 감소해 가장 피해가 컸다.
미국이 FTA 상대국인 한국에 직접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대미 수출 감소, 다른 국가로의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는 부정적 효과가 있었다.
보고서는 "미국의 추가적인 관세 조치가 한국을 포함한 FTA 상대국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주시하는 한편, 한·미 FTA의 상호호혜적 성과에 대한 양국 간 긍정적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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