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을지로위 "쿠팡·배민 상생협의체 협상 결렬 시 '온플법' 신속 추진"

"쿠팡·배민, 수수료 인하와 우대수수료 적용 확대 제안해야"

배달플랫폼-입접업체 상생협의체 제9차 회의가 열린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한 배달기사가 기본 배달운임 인상과 배달기사의 요구가 반영된 배달앱 상생협의체 상생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가 1일 배달앱 수수료 상생안 도출이 실패할 경우 수수료 상한제와 우대수수료를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플랫폼법' 통과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을지로위 소속 김남근·민병덕·김태선·오세희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과 배달의민족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마지막 상생협의체에서 소상공인 단체와 최종 협상이 결렬될 경우 수수료 상한제와 우대수수료를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플랫폼법 통과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은 쿠팡의 시장교란행위를 바로잡겠다며 '쿠팡 바로잡기 을지로위원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오는 8월 쿠팡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강한승 쿠팡대표이사는 의원들에게 "민생단체 의견을 검토하고 한 달 뒤에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감감무소식이라는 게 을지로위 의원들의 설명이다. 

을지로위 의원들은 "정부 역시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자율규제 도그마에 갇혀 팔짱만 낀 채 뒷짐만 지다 여론이 들끓자 부랴부랴 배달앱사들을 압박하고 있는 이 상황을 소상공인들은 분노에 찬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을지로위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하지 않겠다는 공정위는 여전히 자율규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심산"이라며 상생협의체 협상이 무산될 경우 온플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