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심사 개시...野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 특활비 감액"

이재명 "예산은 '국민 최소한의 삶' 지키는 안전장치"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대독하면서 여야 예산 정국이 본격 막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과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 감액을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은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지키는 안전장치"라며 "'민생은 지키고 미래는 살린다'는 각오로 이번 예산 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증액해 골목 경제를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도록 하겠다"며 "엉터리 재정 운용으로 희생된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반드시 되살려 놓겠다"고 말했다. 또 "멈춘 성장을 회복시킬 인공지능 예산, 중소기업 예산을 확대하고 에너지고속도로,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예산도 최대한 확충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특활비나 과도한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사하고 챙기도록 하겠다"며 "서민들에 대한 재량지출예산은 대폭 줄여놓고, 뻔뻔하게 특활비니 업무추진비니 이런 것은 증액하고 있는 이 정부 태도가 국민들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 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며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을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2025년 예산안은 국민이 바라는 민생 과제를 집중 지원하고, 미래 도약을 위한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 구조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헌법이 규정한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국가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