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장관 "플라스틱, 재활용보다 생산 감축하는 방향으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4.11.4 [사진=연합뉴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4일 플라스틱은 재활용보다 생산 단계에서부터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에 대해 "할 수만 있다면 (플라스틱 생산을) 확실하게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제사회는 2022년 3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를 5차례 진행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협약 5차 회의는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린다.

회원국들은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을 줄어야 한다는 그룹과 생산을 줄이기보다 재활용 등을 통해 오염 감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룹으로 부딪히고 있다. 

한국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지난 9월 한중일 환경장관회담 때 중국 측이 구체적인 수치로 감축목표를 제시하자는 데 반대했다"며 "플라스틱 자체는 문제가 없고 플라스틱이 잘 관리되지 않아 문제라는 것인데, 관리가 잘 안될 것이 뻔한 플라스틱인데 (생산량을) 감축하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관련해선 "현행 제도를 전국에 강제 시행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면서 "손 놓고 있겠다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각 지역 특수성과 수용성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등 지역에서 신설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댐과 관련해 "정부는 국가 전체적으로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14개 기후대응댐 후보지 중 4곳에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강제로 진행 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다"며 "기후대응댐 건설을 위한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을 한번에 끝낼 것이 아니라 충분한 목소리를 듣고 향후 (계획에)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기차 보조금 인상에 대해선 "다른 계기가 없다면 연말까지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