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총력전'] "집값 상승 원인은 공급, 실효성 있는 정책 뒷받침돼야"

"장기적으로 공급 신호 효과…수도권 공급절벽 해소는 태부족"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 가능성도"…"'속도전' 관건, 규제 완화 통한 활성화도 병행돼야"

서울 서초구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주택 공급 부족 우려에 정부가 서울 시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12년 만에 해제해 신규 택지로 조성하는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에 대해 장기적으로 수요가 높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지속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제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서울에 집중된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한 물량인 만큼 단기적인 수도권 공급 위축을 해소하는 데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봤다. 또 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활한 정책 추진과 적시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정부는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를 비롯해 경기 고양 대곡 역세권,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지구에 총 5만가구 규모에 이르는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대해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서울 등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이 진행되면 지역은 물론 주택시장 전체에 장기적인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그간의 공급 대책과 비교할 때 비교적 도심 접근성이 좋아 도심 근처에 주거지를 두는 것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의 주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특히 장기적인 면에서 공급 확충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도권 중단기 공급 우려를 불식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언급된 신규 택지 지역들이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이나 서울에 집중된 수요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 지역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특히 당장 수년 내에 수도권에 주택 공급절벽이 예정된 만큼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이번 발표가 주택시장에 불안 요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지역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3만6000여 가구에서 1년 후인 2026년에는 7000가구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수도권 주택시장이 우려하는 것은 당장 2025년 이후 공급절벽”이라며 “정부의 1기 신도시 공급과 그린벨트 해제는 장기 정책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공급 우려를 해소할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이번 신규 택지 조성에 따른 주택 공급은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가 목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택지개발 호재나 1기 신도시 사업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주가 가시화되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 요소로 작용될 소지가 있어 시장 불안 가능성도 있다”며 단기 공급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신규 택지가 발표 이후 입주까지는 통상 10여 년 소요된다는 점에서 원활한 택지 보상과 함께 신속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시장 활성화도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박 위원은 “적시 공급을 통한 공급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택지 보상 분쟁을 최소화해야 하는 등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장기적인 대규모 택지개발과 공급 정책 추진이 실효를 보려면 밑바탕으로 장기적인 주택 수요가 유지될 수 있도록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