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만난 김기문...대출금리 경감·상생금융지수 도입 등 요청

부동산 PF 연대보증 개선...은행 상생문화 조성 당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대출금리 경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와 더불어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은행의 예대금리는 차이는 더 커졌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이 원장이 '은행이 비 올 때 우산을 뺏으면 안 된다'는 말을 자주하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라며 "은행들이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는 대출금리를 바로 올리면서 내려갈 때는 대출금리를 천천히 내리는 관행이 남아 있다는 증거"라고 운을 뗐다.
 
부동산 PF 보증 문제에 대해선 "중소하도급업체들이 대형건설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할 때 부동산 신탁사들은 하도급 범위를 넘어 공사금액 전체에 대해 시공사와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이 있다"며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면 하도급 금액만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미분양 등으로 공사에 차질이 생기면 하도급업체가 해당공사 전체를 책임 준공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어 "신탁사는 하도급업체에 해당사실을 고지했다고 하지만 공사를 따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피해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금감원이 철저히 조사해 피해 중소기업을 구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이재근 KB국민은행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등이 자리했다. 간담회에서는 △금융권 대출 및 보증제도 개선 △자동차 보험 및 화재 보험 제도개선 △핀테크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