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트럼프 시대] G2 싸움에 등 터지는 韓…공급망 안정·수출 다변화 '필수'

지난 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1·5 대선 승리 선언 방송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이 현실화된 가운데 우리 경제에도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됐다. 선거 기간 내내 중국 견제를 공언하며 보호무역주의 강화 의지를 높여온 만큼 두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주요 2개국(G2)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중장기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후폭풍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거 기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노골적인 대중 견제 기조를 유지해왔다. 일례로 10% 수준인 보편적 기본 관세 도입과 별개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 고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온 것이다. 국가전략산업의 대중 수출도 전면 통제하고 우회 수출도 막겠다는 뜻도 견지해왔다.

그동안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반도체와 전기차 등 첨단 산업에 대한 핀셋 견제에 나섰다. 인공지능(AI)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나선 데 이어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높인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현실화하면서 모든 중국산 제품이 융단 폭격을 맞게 된 것이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 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1248억1800만 달러로 최대 수출국 지위를 공고히 했다. 같은 기간 미국 수출은 1156억9600만 달러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 수출국이다.

한국의 중간재를 바탕으로 중국이 최종재를 만든 뒤 미국에 수출하는 기존 구도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한국은행은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대중 수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18년 대중 관세 인상에 대한 한국의 대중 수출·수출연계생산이 3%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산했다.

수출연계생산은 직접적인 수출을 제외하고 최종 생산에 쓰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된 중간재를 뜻한다.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언대로 관세 추가 인상이 현실화되면 한국의 대중 수출·수출연계생산은 6% 이상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한은 측 판단이다.

미국이 관세 정책을 넘어 공급망 재편 정책을 강화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욱 커진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공급망 블록화에 나서면 한국의 후생은 최대 1.37%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공급망 안정과 수출 다변화가 필수라고 경고한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전쟁이 관세를 통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중국발 중간재 수출이 줄어들더라도 미국발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만 미국의 무역 규제가 더욱 강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원자재와 부품 등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지만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지 않으면 블록화가 진행됐을 때 정치적인 위험에 의해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