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승리 직후 한국 조선업계에 러브콜을 보낸 가운데, 미국 주요 싱크탱크 수장은 한국과 미국 간 조선업 관련 실질적 협력을 위해서는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7일(현지시간) 매일경제가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회장과 한 인터뷰에 따르면 그는 "미국의 조선소는 비용이 많이 들고 뒤처져있어 다른 나라의 조선소를 이용할 수 있는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해군 함정의 경우) 해외 조선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해군 함정이 외국에 모항을 두고 있다면 합법적으로 외국 조선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예외는 있다"며 "일본에 모항을 둔 미국 함정은 있어도 한국에 모항을 둔 함정은 없다. 때문에 (협력을 위해서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자국 조선업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알려졌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통화에서) 조선업 분야에서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매우 구체적인 언급이 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 존스법은 자국 연안을 오가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인 선원이 탑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국 조선업을 육성하기 위해 미국이 1920년 제정한 법이다. 이 같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햄리 회장의 설명이다.
햄리 회장은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실제로 이를 실행하려면 상당한 정치적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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