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각수 전 주일대사 "美 신고립주의·트럼피즘 주류 정착…韓, 실효적 대응해야"

니어재단, '2024 미국 대선 특별 포럼' 개최

서정건 교수 "12차 SMA 국회 비준 서둘러야"

민정훈 교수 "북·미 정상외교 활성화 가능성"

신각수 전 주일대사(가운데)가 니어재단 주최 2024 미국 대선 특별 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윤서 기자]

신각수 전 주일대사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관련해 "이제는 (미국의) 신고립주의, 트럼피즘이 하나의 주류로서 정착했고, 그런 맥락에서 트럼프의 재당선을 읽어내야 한국이 대응하는 데 실효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신 전 대사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니어재단 주최 '2024 미국 대선 특별 포럼'에 좌장으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포럼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를 앞두고 전문가들이 모여 새로운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 전략과 경제 전략을 살피고, 이에 상응하는 우리 정부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 전 대사는 "트럼프 재당선을 두고 '트럼피즘 2.0'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1기 때는 준비가 안 돼서 혼란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트럼프가) 굉장히 많이 준비했고, 전보단 정책이 극단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2기인 지금은 두 개의 전쟁을 겪고 있다. 트럼프 시대의 불확실성을 말해준다"며 우리 정부가 전략적으로 대응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세션 발표자로 나선 서정건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 의회 국방수권법(NDAA)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이라고 해놨으니 괜찮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보도"라며 "의회가 나서서 대통령의 군사안보 정책을 규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심지어 국방수권법에서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없다'고 명문화해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하면 철수하게 돼 있다"면서 "(대통령이) 법을 어겼을 때 남아 있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 공화당이 트럼프를 탄핵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보다는 분담금과 반드시 연결할 것"이라며 "우리는 분담금과 관련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빨리 국회에서 비준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 국회의 비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추가 요구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은 비준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재협상 요구 전에 준비 단계를 마쳐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진 토론에서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2기에는 북·미 정상이 조우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민정훈 교수는 "러시아-이스라엘 전쟁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도 이제 출범하기 전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에 신경을 쓸 가능성이 더 있을 것"이라며 "시간이 좀 걸리겠으나, 북·미 간의 정상외교가 재활성화될 가능성은 크다"고 내다봤다.

특히 "재선 대통령은 중간선거가 지나면 레임덕이 오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자신의 외교적 레거시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며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미국과 북한 간의 접촉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