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사금융, 반드시 근절…하반기 국회 입법 위해 총력"

대부업 제도 개선 필요성에 여야 모두 공감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업자를 완전히 퇴출하고 대부업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서울시, 국조실,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불법사금융은 비대면·디지털화 하며 악랄해지고 있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채무자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불법추심 등 위협을 가하는 등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대부업 제도 개선관련 법이 최우선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제도개선을 통해 불법사금융업자를 완전히 퇴출하고 대부업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햇살론 등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서민금융 공급도 차질 없이 지속할 예정이다. 당국은 지난달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금융사와 긴밀하게 협력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는 불법 대부광고와 대포폰을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 신고·제보가 수사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당국은 제도적 개선과 함께 점검도 강화한다. 이미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등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고용과 복지 프로그램을 연계해 경제적 지원도 확대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불법사금융을 근절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정책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 이번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관계기관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그리고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