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고위 안보 라인, 사드 기밀 시민단체·중국 측에 유출"

감사원, 정의용 등 4명 대검에 수사 요청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직권남용 혐의 적용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미사일 교체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와 중국 측에 유출한 정황이 포착됐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착해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요청 대상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이며, 감사원은 이들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감사원은 이들이 사드의 한국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에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유출에 따라 지난 2020년 5월 29일 미사일 교체 작전 당시 주민과 경찰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이들이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이유로 주한 중국대사관 소속 국방 무관에게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을 사전 설명한 내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사전 설명에 통상적인 외교적 설명 수준을 넘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안보실과 비서실, 국방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 감사 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