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TF' 출범…"철저히 감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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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현 기자
입력 2024-11-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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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이재명 재판 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를 정식 출범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6개월 내 1심 재판을 마쳐야 하는데,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그 지연 수법에 대해서 분석해서 공개하고, 2심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2심의 각 기일마다 재판 지연 꼼수가 없는지 철저히 모니터링 해서 국민들께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법대로 적기에 재판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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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지연방지TF 팀장에 강태욱 변호사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 관련 TV 생중계 요청서를 제출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 관련 TV 생중계 요청서를 제출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이재명 재판 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를 정식 출범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강태욱 변호사가 재판지연방지TF는 팀장을 맡고, 첫 회의는 비공개로 실무 위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6개월 내 1심 재판을 마쳐야 하는데,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그 지연 수법에 대해서 분석해서 공개하고, 2심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2심의 각 기일마다 재판 지연 꼼수가 없는지 철저히 모니터링 해서 국민들께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법대로 적기에 재판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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