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불법금융정보 지적에 뒤늦게 예방 캠페인 개선안 제출

김장겸 "광고 수익보다 취약계층 보호 위해 노력해야"

네이버 사옥

네이버가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 확대 등 개선 계획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했다. 불법금융정보의 주요 유입 창구로 지적된 네이버의 뒤늦은 수습책인 것이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불법 사금융 예방 캠페인 확대와 서민금융진흥원 관련 정보 노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응책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네이버는 캠페인 확대와 관련해서는 기존 '긴급대출', '급전' 등 2개 키워드 외에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불법대출', '대출사기', '휴대폰대출' 등 28개 키워드를 추가해 총 30개 키워드에 불법 사금융 예방 캠페인을 노출했다. 이는 불법 사금융 피해 유형과 의심 사례, 예방법, 피해 신고 및 상담 창구 등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 등에 대해 사용자들이 해당 정부 기관의 정보를 우선으로 찾을 수 있도록 검색 결과를 보완했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 '청년도약계좌', '미소금융' 등 총 24개 키워드를 노출하는 방식이다.

앞서 김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과 불법사금융피해자구제센터 자료를 인용, 전체 불법 사금융 신청자의 90%가 네이버 등 검색을 통해, 7%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출받는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유입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대부업과 관련된 단어를 포털에 검색하면 금융위 산하 서민금융진흥원 링크가 최상단에 노출되게 하는 방식으로 정부 지원을 먼저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포털들과 협의한 바 있다.

그러나 네이버는 '긴급대출'과 '급전' 2가지 키워드에 대해서만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를 노출할 뿐 이외에는 "광고를 거부하거나 관련 키워드를 일률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김 의원은 비판했다.

반면 다음은 17개 키워드에 대해 바로가기를 노출했고, 이러한 인식의 차이 때문인지 방통위와 방심위가 올해 조치한 약 1천300건의 불법 금융정보 시정요구 중 네이버가 받은 시정요구가 전체의 약 92%, 카카오가 3%를 차지했다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절박함을 악용해 사회적 약자를 극단으로 내모는 범죄"라며 "포털 검색을 통해 정식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다가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대는 경우가 다수인 만큼 포털들이 광고 수익보다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