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딥페이크 관련 권익위 민원 1.7배↑…올 8월은 6.1배

1100여 건 분석 결과 공개…관계 기관에 단속·처벌 강화 제시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신고·대응 강화 요구 등의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 1096건의 분석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은 올해 월평균 50건으로 지난해(월평균 30건) 대비 1.7배 증가했다. 

특히 지난 8월 접수된 민원은 전년 동월 35건 대비 6.1배 증가한 213건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처벌 등 대응·강화 요구, 교육 요구·교육 자료 개선 등의 내용으로 조사됐다.

이에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디지털 성범죄 단속·처벌 강화 △범죄 피해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디지털 성범죄 예방 강화 등을 관계 기관에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