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RE100 특구' 청사진 제시한다

서해안·북부·동남권 중심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특화지구 단계 조성 추진

'노후계획도시 연구회' 운영…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와 완성도 잡는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오늘 28일 ‘2024 경기 RE100 포럼’을 개최해 발전수익의 일부를 펀드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환원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적화(클러스터)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 RE100 특구’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도는 도를 서해안, 북부, 동남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내년부터 참여 시군 공모에 나선다. 도는 28일 오후 3시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재생에너지 공급난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100% 사용하는 ‘글로벌 RE100’ 캠페인이 진행 중이며 한국에서도 36개 기업(29개 기업의 본사 또는 사업장이 경기도 소재)이 참여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물량 부족과 높은 비용으로 인해 RE100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경기 RE100 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 RE100  특구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4월 24일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에서 제시한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등 4가지 분야 13개 과제 가운데 하나다.

민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발전 과정을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도가 주민수용성·환경성 등 적합 부지를 발굴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계획입지’를 통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적화할 방침이다.

도는 ‘경기 RE100 특구’를 크게 3개 권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3개 권역은 △시화호 일대를 중심으로 한 서해안 벨트권 △평화누리공원 주차장, 연천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등을 활용한 북부 평화경제 벨트권 △상수원 보호구역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자전거 도로 등 공유부지를 활용하는 동남권 등이다.

도는 내년에 시군을 대상으로 특구 참여 공모를 진행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사업 규모와 일정은 추가 검토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구는 시군과 협력해 발전 수익 일부를 주민에게 환원하는 ‘이익공유제’ 형태로 진행하며 재생에너지를 관광 자원과 연계한 지역 상생 방안도 병행한다.

설계한 경기 RE100 특구를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분산에너지란 지역에서 만든 전력은 지역에서 쓴다는 개념으로, 현재 중앙 집중형 에너지 공급 체계와 대비되는 것이다. 특화지역에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이날 포럼에서는 심현보 전력거래소 본부장이 ‘한국의 전력계통현황과 수도권의 역할’을 발표하고,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이 ‘경기 RE100 특구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특구 조성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 RE100 특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군과의 협력이 특히 중요하다. RE100 특구 사업을 통해 시군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선도적인 모델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포럼 참가를 희망하는 도민과 관계자는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 누리집에서 사전 등록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경기도 에너지산업과 또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하면 된다.

‘노후계획도시 연구회’ 운영…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와 완성도 잡는다

경기도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자 지난 10월부터 추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사전자문을 완료하고, 계획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연구회’를 구성해 본격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시군이 경기도에 시군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추진위원회-조합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 등의 절차를 밟으면서 평균 12년이 소요된다.

이 중 통상 기본계획 승인 절차는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열악한 정주환경에 놓인 1기 신도시 주민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 도의 복안이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연구 용역인 ‘노후계획도시 정비방안 수립’ 내용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된 자문의견을 기반으로 노후계획도시 연구회를 운영해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승인의 속도와 완성도를 동시에 잡겠다는 계획이다.

연구회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으로 구성됐으며 11월 2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12월 정비기본계획(안) 심의 전까지 운영할 예정된다. △기반시설 용량 검토 및 계획 △기준용적률 설정 △정주환경 개선 등 정비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을 검토하고 필요 시 대안을 제시한다.

연구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본 심의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1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성남시와 부천시의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사전 자문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10월 25일 안양, 군포, 10월 30일 고양시에 이어 1기 신도시 5개 도시 모두에 대한 사전자문을 완료했다.

사전자문을 통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시차원의 개선 효과 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방향(계속 거주도시 등) 반영 △기준용적률 등 산정 기준 및 근거 △기반시설용량 검토 적정성 △증가 세대수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자족기능 확보방안 등 다양한 보완 의견과 추가 자료 제시를 요청했다. 해당 자문 의견은 각 지자체에 전달돼 정비기본계획에 반영·검토될 예정이다.

도는 사전자문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 빠르게 보완될 수 있도록 각 시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11월 말까지 정비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받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승인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통해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인 김현수 교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승인을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심의하는 만큼 본 심의 때 법령과 방침을 기초해서 도시의 비전과 연계된 계획들이 충분히 제시됐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기반시설 용량 대비 계획인구, 기준용적률, 공공기여가 적정하게 제시됐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정비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역세권 등 상업지역 정비도 제도개선방안으로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규원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장은 “사전자문과 연구회는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의 속도와 완성도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전략”이라며 “연내 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되도록 시와 적극 협력해 나아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