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인천고등법원 설치 숙원 풀어낸 유정복(JB)의 '의지와 뚝심'

국회 법사위 법안 심사 통과, 유 시장 그간의 역할 빛나

'여 야 협치'가 무엇인지 보여준 의미 있는 결과 시민 환영

'JB'로 불리며 여권 내 '잠룡'으로 존재감 더욱 상승 기대

유정복 시장 [사진=인천시]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사실상 결정됐다. 21대 국회에서부터 삼수 만에 거둔 쾌거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제1소위를 통과해서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어 별 이변이 없는 한 인천 최대 현안 중 한가지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잘 알려져있다시피  인천고법 설치는 인천시민의 최대 숙원이었다. 유 시장도 이를 반영,공약 1순위로 정할 만큼 공을 들였다. 하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번번이 국회 첫 문턱인 소 위원회를 넘지 못했다. 세 번 모두 상정은 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기 때문이다. 유 시장은 이런 아픔을 딛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그야말로 수적석천(水滴石穿: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하는 심정으로 다시 나섰다. 

22대국회 개원이후 더욱 매진했다. 유 시장은 인천시민 145명으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도 결성했다. 함께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 유관 기관을 수시로 방문하며 법원 설치에, 당위성을 강조하며 발품을 팔았다.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서명운동도 전개했다. 인천시민 111만 명이 이에 참여, 역대급 '시민 결집'이라는 신기록도 썼다. 

유 시장은 이런 시민의 염원을 국회, 법원행정처, 법무부에 전달하며 압박했다. 추진 단체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각오로 전방위 시위와 대대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천지역 정치권도 적극 나섰다. 여 야 구분 없이 협력하며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탰다.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김교흥 의원과 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며 다시 동력을 가열시켰다. 

인천고등법원 국회 소위 통과는 이런 노력의 결실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여 야 협치'가 무엇인지도 보여준 의미 있는 결과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고등법원 설치 국회 법안 심사 제1소위 통과 후 이렇게 소회를 밝혔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인천시민과 인천지방변호사회, 그리고 법안을 발의한 김교흥·배준영 국회의원과 함께 지원해 주신 윤상현·박찬대 국회의원 등 인천지역 모든 국회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그간 적극적으로 발로 뛰어 준 인천시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이번 법안심사 제1소위 통과는 인천시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이뤄낸 결실”이라고 강조하며 “남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와 본회의 의결까지 정치권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공약을 완수 하겠다는 결기가 돋보인다. 

사실 그동안  인천지역에는 '큰 정치인'이 없다는 소릴 자주 들어왔다. 그만큼 중앙, 특히 국회와 정부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물급 인사가 없다는 지적과도 상통 해 의기소침 했던 시민들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민선 8기 유 시장 당선 이후 많은 것이 변했다는 여론이 높다. 정치력와 행정력을 겸비한 역대급 인천 시장으로서 '의지와 뚝심'이 일궈낸 것으로 평가돼서다. 아울러 인천의 위상과 존재감도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유 시장의 시정 성과는 많은 분야 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글로벌 톱10 도시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글로벌 허브 도시 도약 기반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시민들 삶의 질 또한 향상됐다. 광역자치단체 경제 규모도 104조를 돌파  '서 부 인'에서 '서 인 부'로 바뀌며 부산을 뛰어넘어 우리나라 제2의 경제도시가 됐다. 덕분에 'JB'로 불리며 여권 내 '잠룡'으로 존재감이 상승 중이다.

이번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사실상 결정 지으면서 더욱 상승속도가 가파를 전망이다. ‘세계 초일류 인천’ 꿈꾸는 유 시장으로(號)의 순항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