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증시포커스] 지라시에 흔들리는 한국 증시… "금융당국 조사 권한 확대해야" 外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주요뉴스
▷[지라시에 흔들리는 한국 증시] '사실무근' 밝혀져도 회복 어려워… "금융당국 조사 권한 확대해야"
-개인투자자들이 '지라시'에 휘둘려 시세가 급등락한 종목에 투자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잇따르자 자본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선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현행 자본시장법 체계상 이론적으로 지라시 유포 행위가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로 판단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는 표현의 자유와 목적성 등을 따지는 사법당국 판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
-자본시장법 176조는 어떤 종목 시세가 자기나 타인의 조작으로 변동된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유포하면 '시세조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178조는 금투상품 거래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를 '부정거래'로 처벌하도록 함. 목적이 뚜렷해야 처벌되고 단순히 소문을 퍼뜨리는 것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움.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제한적인 기존 조사 권한만으로 조직화·지능화하는 불공정거래 수법의 증거를 수집해 혐의를 입증하고 처벌, 차단, 예방 효과를 이끌어내긴 쉽지 않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옴.
-금융위원회는 현행 규제 체계상 한계를 인정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조사 권한 확대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음.

◆주요 리포트
▷Northvolt 파산과 한국 배터리 업계 영향 [하나증권]
-유럽 최대 배터리 기업 Northvolt가 유동성 위기로 최근 미국에서 파산 보호 신청을 했음. 
-Northvolt가 유치한 누적 투자금액은 150억달러(약 21.0조원) 였는데 파산신청 당시 보유한 현금 규모는 0.3억달러(약 420억원)에 불과했고 부채 규모는 58.4억 달러(약 8.2조원)에 달했음.
-유동성 위기에 빠진 원인은 유럽 전기차 판매 둔화, 한국·중국 배터리 기업의 유럽 시장 과점, 자금 조달 실패, 생산 수율 개선 실패 등이 있음.
-SFA, 이노메트리, SK넥실리스, 롯데에너지머트리얼즈, 솔루스첨단소재 등 Northvolt향 매출 비중 높은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 

◆장 마감 후(27일) 주요공시
▷해성옵틱스, 오에이치얼머스리스트럭처링투자조합 주식 50억원에 취득
▷거래소, 아이에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DI동일, 계열사 동일알루미늄 주식 307억원에 추가취득
▷천보, 2000억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제이스코홀딩스, 36억 규모 전환청구권 행사
▷에이프로세미콘, 190억 규모 제3자 유상증자 결정

◆펀드 동향(26일 기준, ETF 제외)
▷국내 주식형: -993억원
▷해외 주식형: 67억원

◆오늘(28일) 주요일정
▷독일: 11월 소비자물가지수
▷유로존: 11월 소비자신뢰지수, 11월 소비자기대인플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