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에어컨'에 특별소비세 부과 검토···국회대표들 '반대'

베트남 정부는 '기후변화' 등 환경적 영향 부분 우려

호앙반끄엉(Hoang Van Cuong) 베트남 국회 하노이시 대표 [사진=베트남통신사]

베트남에서 ‘에어컨’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겠다는 개정안 내용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베트남 국회대표들은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28일 베트남 현지매체 VN이코노미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열린 베트남 15기 국회 8차 회의 기간 중 베트남 국회대표들이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에어컨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가 큰 관심을 끌었다. 여러 국회대표들은 이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으며 소비자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호앙반끄엉(Hoang Van Cuong) 하노이시 국회대표는 특별소비세는 사치품이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고안되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에어컨이 필수적이고 대체할 수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에어컨에 대한 세금 부과가 소비자 행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특별소비세 부과를 반대했다.

쯔엉쫑응이어(Truong Trong Nghia) 호찌민시 국회대표도 호찌민시는 에어컨이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장치일 뿐만 아니라 특히 노인과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에어컨을 보다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교육할 것을 제안했다.

응우엔티비엣응아(Nguyen Thi Viet Nga) 하이즈엉 국회대표는 에어컨이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대중적인 장치가 되었다며 저소득층과 학생을 위한 임대시설에도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고 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해당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 규제를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팜반호아(Pham Van Hoa) 동탑성 국회대표도 비슷한 의견을 표명하며 에어컨은 이제 필수품이기 때문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면 물가가 인상되어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호득퍽(Ho Duc Phoc) 부총리 겸 재정장관은 세금 부과의 목표는 화석에너지 사용을 제한하고 기후 변화와 오존층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추가적인 연구와 적절한 조정에 대한 대표단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계속해서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에어컨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