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산업전략' 수립해 무기 수출 확대...내년 발표 예정

"트럼프 정권, 미국산 무기 구매 압력 가능성"

닛케이 "한국 방산업체 매출 증가, 수출이 견인"

일본 요코스카항에 정박 중인 해상 자위대 전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정부가 방위산업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전략(가칭)’ 수립 작업에 들어갔다. 자국산 무기 수출 확대로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 등을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 목표다. 아사히신문은 3일 이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일본 정부가 내년 초부터 작업을 시작해 내년 안으로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2022년 개정 국가안보전략에서 방위산업을 ‘방위력 그 자체’라고 표현하면서 중요성을 명시한 바 있다.

또 지난달 2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4개 부처 장관 회의에서는 호주 해군의 신형 함정 도입 계획의 공동 개발 참여 방침도 공식화했다. 일본 정부는 전문가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함정, 항공기 등 개별 산업별 과제에도 대응하는 방위산업 전략의 내용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무기 수요가 늘어난 것을 계기로 미국이 1월, 호주가 2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3월에 각각 처음으로 방위산업 전략을 발표했다. 아사히는 “일본도 이러한 움직임에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을 개정해 살상무기 수출을 대폭 완화했다면서 “수출 확대로 일본산 무기가 전장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년 1월 출범하면 미국산 무기 구매 압력이 거세질 가능성도 있어 방위산업의 방향이 흔들릴 수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일본 방위성 간부가 “트럼프가 ‘미국산 미사일을 사라’, ‘차기 전투기 개발을 중단하고 미국산 F-35를 사라’고 말할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전날 발표한 ‘2023년 상위 100대 방산업체 매출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과 일본 방산 기업의 매출이 전년보다 40%가량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이와 관련해 “양국 방위 산업의 급성장세를 반영했다”고 짚었다.

매출 증가율을 국가별로 보면 러시아가 40%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이 39%, 일본이 35%로 각각 2, 3위에 올랐다.

닛케이는 한국 방산 업체의 매출 증가 배경에 대해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국방 예산을 늘렸다는 점을 먼저 꼽았다. 아울러 “기업 수익을 끌어올린 것은 수출”이라면서 “한국은 전차 등 육상 무기 생산에 강점이 있어 미국과 유럽 기업이 커버하지 못하는 수요에 대응해 수출을 늘려 수익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