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법무부, '비상계엄' 尹대통령 출국금지 외

 

[사진=아주경제 DB]

 

법무부, '비상계엄' 尹대통령 출국금지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결정했다.
 
9일 공수처는 출입기자단 공지문을 통해 "비상계엄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조치 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 출국금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수사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이후 공수처는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이날 공수처 외에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본)도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출국금지는 여러 요건에 부합할 경우 이뤄지는데 사건 수사 시에는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다.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라는 사유가 필요하다.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긴급을 요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을 긴급 출국 금지했다.
 
한편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출국금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여인형 방첩사령관·이상민 전 행안장관 소환 통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9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여 사령관과 이 전 장관에게 피의자 신분 출석을 통보하고 소환 날짜를 조율 중이다. 또 특별수사단은 이 사령관에게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여 사령관은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하는 등 계엄령 집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옹호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전날 장관직을 내려놓았다.
 
계엄 당시 국회 현장으로 출동했던 이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4일 오전 0시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상황을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尹퇴진 로드맵' 갈피 못잡는 與…내부선 계파 신경전 재개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저지한 국민의힘이 정국 수습의 일환으로 '질서있는 퇴진'을 내세웠지만,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채 자중지란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물밑에선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의 사의 표명을 두고 '재신임' 논란이 불거지면서 계파 간 주도권 다툼도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국 안정 △국정 지원 △법령 검토 등 3개 분야 역할을 맡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현 정국 상황에 대한 '일시 처방' 차원으로, TF 내 별도 부서를 구성한 뒤 대통령 퇴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무적 대응을 도맡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참여 위원 구성조차 끝내지 못한 상태라 출범이 늦춰진다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비공개 최고위와 의총을 잇달아 주재했으나, 윤 대통령의 퇴진 방안에 대한 단일 노선을 정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의총 전후 '릴레이'로 열린 선수별 회의에서도 현재 비상 시국에 대한 여러 대책들이 논의됐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고 알려졌다.
 
당 내부에선 윤 대통령의 향후 거취 및 퇴진 시기, 절차 등 방법론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계파색이 옅은 4선 김태호 의원은 이날 오전 중진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보다 더 빠른 조기 대선이 국민의 뜻이고, 지금의 혼란을 막는 길"이라며 퇴진 시점을 당이 선제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
 
친한(친한동훈)계 6선 조경태 의원도 '대통령이 직접 퇴진 시기를 말해야 한다고 보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 그 부분은 아마 한동훈 대표가 판단할 것이고, 그렇게 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비공개 중진 회동에서는 탄핵 가능성을 일부 열어둔 친한계를 향한 비판이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당장 1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탄핵안 표결에 불참 당론을 한 차례 관철시킨 가운데 또다시 '반대'를 고집하는 것은 향후 여론전 측면에서 매우 불리하다는 관측이다. 친한계 일각에서는 "다음 표결 시 불참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친윤(친윤석열)계는 "논의 후 결정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한 대표가 이날부터 단독 지휘 체제에 돌입한 것을 두고 계파 간 신경전도 재개됐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비상 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제히 사의를 표명했으나 이날 여러 다선 의원들은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지 않으냐"고 강조하며 추 원내대표의 복귀를 거듭 요청했다.
 
친윤계 중심의 중진 의원들이 추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강조한 이유는 당내 '투톱'으로 여겨지는 원내대표직을 친한계가 가져가는 것에 대한 우려로 풀이된다. 다만 한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공고 절차에 착수하면서 중진들의 의사를 사실상 거부했다. 추 원내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중진들의 의중을 들었으나 복귀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민주당 '尹탄핵' 파상공세...내란 특검법에 한덕수·추경호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한 파상 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환율과 증권시장,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분야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본인의 안위와 영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망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당 소속 전체의원 명의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이르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지목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내란 가담자,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위원들은 내란 모의 가담자로 적시했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6일 야당 주도로 발의된 '내란 상설특검법'을 심사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방첩사령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

민주당이 내란특검을 일반특검과 상설특검으로 나눈 것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결과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은 10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고, 일반특검이 통과되면 추후 병합할 방침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 수순을 밟아왔다. 7일 진행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의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6명의 이탈표가 나왔고 통과에 단 두 표가 부족해 의결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또 한 총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하고 탄핵 추진도 검토 중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0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2일 처리한다. 추경호 원내대표 의원직 제명안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들이 비상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했다고 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탄핵을 방해한 국민의힘은 내란의 공범"이라며 "특히 추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절차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탄핵소추 의결 방해를 적극 주도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12일 본회의 보고, 14일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시도한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거나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일주일 단위로 매주 임시국회를 열 계획이다. 운영위원회 등 각 상임위 차원에서도 대통령실과 정부 '현안 질의'로 공세를 이어간다.
 

크렘린궁 "푸틴, 아사드에게 러시아 망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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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통령실인 크렘린궁은 9일(현지시간)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러시아로 망명한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푸틴이 아사드와 그의 가족의 망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면서도 “아직 두 사람이 만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아사드는 반정부군이 다마스쿠스에 들어오기 직전인 8일 아침 다마스쿠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탄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포함해 축출된 몇몇 세계 지도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왔다.

러시아는 시리아 서부 해안에 러시아군 해군 기지를 두고 있어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고, 2011년 내전이 시작된 후에 아사드 정권을 지키러 2015년 무력 개입에 나서기도 했다.
 
페스코프는 이 해군기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묻는 말에 “아직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이것은 시리아에서 집권하게 될 누구와도 논의할 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