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종합뉴스] 尹탄핵, 찬성 204표로 가결...계엄 선포권 등 일체 권한 정지 外

 

사진=아주경제 DB

 

尹탄핵, 찬성 204표로 가결...계엄 선포권 등 일체 권한 정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1일 만에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는 6개월 내에 실제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오후 4시 열린 국회 본회의 탄핵 표결에는 여야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5시간이 넘는 마라톤 의원총회 끝에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했지만 소속 의원 108명 중 최소 12명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적시하고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혀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당장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탄핵 동참을 호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탄핵 가결' 선언에 탄핵을 촉구하며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에워싼 수십만 명의 시민들은 거대한 환호성으로 환영했다. 야당 의원들도 만세를 외치고 서로 악수를 나누며 축하했다. 다수의 여당 의원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곧장 '탄핵소추의결서'가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되고, 윤 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국가원수로서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 일체를 일시 상실하게 된다. 헌법 제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국가원수 권한은 △국가와 헌법 수호권 △계엄 선포권 △헌법기관 구성권 △조약 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신임·접수·파견권 등이다. 행정부 수반 권한은 △국군통수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행정 지휘권 등이다.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을 대신해 외교와 안보, 내정 등을 총괄하고 총리실과 용산 대통령실 등이 협업해 그를 보좌한다. 다만 한 권한대행은 국민투표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아닌 만큼 권한 행사는 국정 운영을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의 대통령 직위는 일단 유지되며 관련된 경호·의전 등도 계속된다. 공식 업무를 못하게 될 뿐 기존 한남동 관저 생활이 크게 달라질 것은 없는 것이다. 경호와 안전 문제를 고려할 때 외출은 최대한 자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주로 독서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관저에서 측근들과 소통하며 탄핵재판에 적극 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전화와 메신저 등 통신수단을 활용해 자신들의 입장과 논리를 보수 지지층에게 적극 설명할 가능성도 있다.
 

尹, 오후 7시 24분부터 직무 정지…대통령실, 탄핵 소추 의결서 수령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후 7시 24분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전달 받아 이 시각부터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 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이날 오후 7시 24분 용산 어린이 정원 내 회의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대통령(윤석열) 탄핵 소추 의결서' 등본을 국회 사무처로부터 넘겨받았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與 김재원도 사의 표명…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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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4일 "저는 즉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그 누구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에게 부여한 권한에 대해 응분의 칙임을 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보수 단일대오로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자고 계속 주장해왔다"면서 "그럼에도 오늘의 사태는 당내 분열책동으로 인해 보수 단일대오로 나가지 못하고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면죄부를 헌납할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장동혁·진종오·김민전·인요한 의원 등 국민의힘 최고위원 4명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된 것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는 해산되고 비대위원장 체제로 전환된다.
 
한편 한동훈 대표는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당 일각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민주주의는 살아있다" 尹 탄핵 가결에 환호성…"아이고 어쩌나" 탄식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코앞에 둔 14일 오후 4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은 패딩과 목도리, 핫팩으로 무장하고 응원봉과 '탄핵' 피켓을 든 시민들로 가득 찼다.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시작하자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구호 소리가 더욱 커졌다. 숨을 죽인 채 휴대전화를 들고 유튜브 생중계를 보는 시민, 두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며 결과를 기다리는 여성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같이 말하며 의장봉을 두드리자 여의도 일대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앉아 있던 시민들도 벌떡 일어나 박수 갈채를 보냈다. "민주주의는 살아 있다" "대한민국을 지켰다" "대한민국 만세" 등 구호가 곳곳에 퍼졌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도 눈에 띄었다. 광명 소하고에서 왔다는 한 학생은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하는 게 꿈이라 시위 현장에 와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친구들과 오게 됐다"며 "탄핵이 가결되는 상황을 직접 봐서 신기하고 빨리 성인이 돼 대통령 선거 때 투표권을 행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시간 광화문 일대에는 한 손에는 태극기를, 다른 한 손에는 성조기를 든 시민들 사이로 "아이고 어쩌나" "대한민국이 무너졌다"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눈물을 흘리는 시민도 있었다. 

40대 남성 김모씨는 "(윤 대통령의) 고충은 생각하지 않고 탄핵은 한쪽에만 쏠린 결론"이라며 역정을 냈다. 그는 "특활비를 없애고 대통령이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이들이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토로했다. 20대 남성 정모씨는 허탈한 표정으로 "가결이 됐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에서도 "민주주의 승리" "국민의 승리"라는 환호가 터져 나왔다. 전남 순천시민사회가 결성한 '윤석열 퇴진 순천시민비상행동'은 "국민이 승리했다.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윤석열의 직무가 드디어 중단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안심할 수 없다. 대통령 퇴진 시까지 국정조사 착수와 이들에 대한 진상규명, 공모자들에 대한 수사 요구를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이 짙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윤 대통령 외가가 위치한 강릉에서도 "민주주의를 향한 의지를 다지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가결을 환영했다. 기세남 강릉사랑시민연대 대표는 "더 늦지 않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다행"이라며 "계엄 선포에 동조하고 연루된 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겠다"고 강조했다.  

 

尹 "그동안 노력 허사 될까 답답"…계엄 혼란 사과는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면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비상계엄 선포로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 것에 대한 사과는 없었고, 전 정부와 야당을 향한 부정적 인식도 그대로 유지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입장문을 내고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다"며 "대통령이 돼 현장의 국민을 만나보니 전 정부의 소주성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영끌' 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 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다"며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을 잡혔을 때는 속이 타들어 가고 밤잠을 못 이뤘다"고 회고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둘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다"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는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신의 직무 정지와 함께 전환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와 관련해서는 공직 사회에 안정적 국정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